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1. 법치주의와 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2. 바람직한 정책정보의 요건
정책정보는 일반정보로서의 특성에 덧붙여 행정정보의 특성을 포함하며, 정보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어 현재나 미래의 정책활동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시성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COP)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문제, 환경문제, 공해문제, 폭력, 매춘, 마약, 에너지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늘어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총체적인 경찰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을 줄인 말로써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보경찰의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로서 정보경찰은 경찰행정관청, 그 중에서도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경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의 정보경찰은 정보경찰의 목적과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정보경찰의 특징
외사경찰활동
1.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요원관리규칙" 에 따르면, 외사정보업무, 외사방첩업무, 외사수사공작업무, 대테러업무, 해외주재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외사요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사요원의 업무는 크게 외사정보활동, 외사수사활동, 외사보안활동, 국제협력활동 등의 4
교통경찰활동
1. 교통순찰활동
1) 개념
교통순찰이란 감시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어떤 일정한 위치나 지역을 보행 또는 기종순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교통순찰구역
(1) 지역순찰과 노선순찰
교통순찰관은 수많은 차도와주요간선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순찰구역에 배치되는데, 이를 지역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①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보안경찰활동
1. 국가보안 위해요소
1) 내부적 위해요소
남한 내부의 좌익운동 실태나 불법 폭력시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응집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려는 좌경폭력혁명세력이 잠존해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지
경찰의 중요성
교통경찰이라 함은 도로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경찰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활동의 중요 부분이 교통업무